세무법인 선율
최신 세무뉴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세무뉴스
세무뉴스
 
 
 
 
 
세무뉴스
> 세무뉴스 > 세무뉴스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4%p↑…기초연금 합쳐 월100만원안팎 보장 2018-12-18
세무법인선율  조회 150 댓글 0
 

 

r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복지부, 국민연금 4개 개편안 마련…'현행 유지' 안도 포함

지급보장 명문화·출산크레딧 강화·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상향 등 제도 개선

정부가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결합해 월 100만원 안팎의 연금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았다.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면서 국고를 투입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거나,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면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에서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4개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이지만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에는 40%로 떨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실질급여액'(월 250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5년 가입했을 경우)은 86만7천원이 된다.

2안은 '기초연금 강화방안'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실질급여액은 101만7천원이 된다.

3안과 4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각각 45%와 50%로 올리는 방안이다. 

3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 12%를 만드는 것이다.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1만9천원의 실질급여액을 보장한다.

4안은 3안과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들고,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7만1천원의 급여액을 주는 방안이다. 

4가지 방안을 적용했을 때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1·2안 2057년, 3안 2063년, 4안 2062년이다. 앞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에서는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할 경우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이처럼 여러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다양하고 상반 의견들이 있어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이 어려웠다"며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지급보장 명문화' ▲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 출산크레딧 지원강화 ▲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상향 ▲ 이혼배우자 수급권 강화 ▲ 사망일시금 최소금액 보장 등을 제시됐다.

정부는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첫해에만 350만명이 보험료를 지원받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 인정을 확대하기 위해, 출산크레딧은 첫째아부터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 둘째아는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상한은 50개월이다.

배우자 사망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40%로 인상하고, 분할연금의 분할방식 변경과 최저혼인기간 단축(5년→1년)을 통해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131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간이과세 기준, 4800만원→9500만원으로 인상 추진

세무법인선율 03-16 215

'연말정산 핵심' 카드공제 축소 검토…제로페이에 힘 실릴 듯

세무법인선율 03-05 113

[절세극장]얌전한 예비 며느리의 잔꾀

세무법인선율 02-11 140

작년 세금 계획보다 25.4조 더 걷혔다…역대 최대 초과 세수

세무법인선율 02-08 132

정치권이 살려낸 '불씨'…"접대비 '규제족쇄' 풀자

세무법인선율 12-28 199

내달부터 유흥·단란주점업 부가가치세 카드사가 대납

세무법인선율 12-26 158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4%p↑…기초연금 합쳐 월100만원안팎 보장

세무법인선율 12-18 150

올해도 역시 '대박'…2달 남겨두고 세수진도율 '98%'

세무법인선율 12-13 123

"상속세율 내려달라"…LG家 9천억 납세가 불러온 '나비효과'

세무법인선율 11-26 144

작년보다 세금 '26조원' 늘어…법인세는 목표 초과

세무법인선율 11-16 113

건강보험료 내년 3.49% 인상…직장인 평균 월 3천746원↑

세무법인선율 11-08 119

상위 1% 법인·자산가, 탈세하다 걸려 3조원 '세금 철퇴'

세무법인선율 10-30 114

미성년 1천만원 이상 예적금 11만좌…"0세가 13억 보유하기도"

세무법인선율 10-18 124

서울 세금체납액 40%는 '강남3구 주민'

세무법인선율 10-08 123

"어차피 들통"… 다주택자들 너도나도 임대등록

세무법인선율 09-21 120

또 도마위에 오른 '간이과세제'…年 4800만원의 벽 허물까

세무법인선율 09-19 133

이해찬 "시급 1만원, 2020년 불가능… 3~4년후 검토 중"

세무법인선율 09-18 130

'결혼' 위해 쓴 돈,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허용 추진

세무법인선율 09-13 132

농수산물 의제매입공제한도 5%↑…음식점 세부담 줄어든다

세무법인선율 08-30 135

자영업 살리기 본격화…부가세 면제 받는 자영업자 늘린다

세무법인선율 08-22 133
 
 
 
1
2
3
4
5
6
7
 
 
 
 
대표: 황효건 |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83 kj빌딩3층 | 이메일: hyogeon.hwang@gmail.com | 전화번호: 02 2038 6632  
모바일 | 관리자
 

빠른상담문의

문의 내용을 적어주시면 신속히 연락 드리겠습니다.

이   름

연락처

닫기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