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세금체납액의 40%가 부자동네인 이른바 강남3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지역 세금체납액 7조9548억원 가운데 40%에 이르는 3조2096억원이 서울 서초·강남·송파구에 몰려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지역 전체 고액·상습 체납자 수는 5304명으로, 체납액은 3조292억원이었다. 이 비율은 강남3구에서만 30%(1597명, 체납액 1조9943억원)에 달했다. 특히 강남3구 거주자들은 외제차를 굴리면서 세금은 '배 째라식 행태'를 보였다.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서울시민은 총 2만11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9667억5900만원이었다. 이 중 강남3구에서만 체납자가 전체의 42%(8534명)였다. 금액으로 따지면 4313억 400만원(44.61%)이었다.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서울시민이 보유한 외제차는 1399대였으며, 이 중 강남3구 거주자 소유의 외제차는 절반이 넘는 716대였다. 김두관 의원은 "일부 상습체납자들은 음성적·지능적 방법으로 밀린 세금은 나 몰라라 하면서 고급 외제차나 대형차를 버젓이 타고 다닌다는 것은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강남3구에서 유독 세금이 제대로 징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이번 국감에서 질의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